법학자·변호사 500명 "'전두환·선거부정' 망령 쫓은 尹 파면해야"

법학교수·법학연구자·변호사 518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탄핵 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관계를 부정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헌재에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 사유를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최종 정리한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은 "윤 대통령은 (5차 변론 탄핵심판) 법정에서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희들은 '용산 위에 떠 있는 망령을 쫓은 윤석열,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용산에 떠 있는 전두환의 망령", "선거부정이라는 망령", "통치행위의 망령"을 쫓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