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위축 우려"…필수의료 과실인정 판결에 의료계 반발

법원이 데이트 폭력에 의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응급·중증질환 필수의료 분야 의사와 병원 등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2일 성명을 내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공의에게 최선의 주의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서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의료 수행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전공의 A씨, 그가 소속됐던 전남대학교병원에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