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신미약 교사 관리강화 '하늘이법' 추진

여야가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양 교내 피살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하늘이법' 제정,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며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며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긴급 협의회를 열고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힘든 교원에 휴직을 강제하고, 복직 시에는 교단에 설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