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에 금고 7년 6개월 선고...최고 형량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차씨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은 차씨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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