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정신질환 교사 직권휴직… '하늘이법' 제정 추진할 것"

초등학생 김하늘양(8)이 교내에서 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당국이 뒤늦게 학생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은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정신 질환을 이유로 휴직했던 교원이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