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악용 우려…"365일 소환제 남발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효성을 두고 정치권이 연일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법안들 모두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을 소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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