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주주보호 강화, 이제는 실천 단계로 나아가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rhetoric)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고 짚었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재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조항들을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