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 관세' 부과, 한미FTA 파기…WTO 제소해야"

미국의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철강 관세 면제' 협정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지난 2018년 한미 FTA 재협상 당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263만 톤(연간)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았다.

송 변호사는 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한 일방적 관세 부과는 WTO 위반"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는 한편 WTO 제소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