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만들어질까' 재발방지 대책 논의 본격화

같은 학교에 다니던 교사에 의해 살해된 김하늘양(8) 사건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하늘이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교원 관리와 돌봄 안전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유족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도록 하고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법안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해 복직 과정에서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초등학교 1곳당 학교전담경찰관(SPO)을 1명씩 의무 배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