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토 중인데…‘대전 살인 교사’ 신상 무분별 확산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살해한 교사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사적 제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인 양 퍼지면서 해당 교사와 무관한 인물들이 연루되거나 도용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상 정보는 특정중대범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