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주거정책 역행 도시계획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유감"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집행부의 부동의에도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계획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540%로 140%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며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상업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유도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훼손되고,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의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