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하늘이 막자…"정신질환 교원관리·돌봄안전 강화해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던 불과 8살에 불과한 학생이 교사 손에 쓰러진 이번 사건은 '문제 교원'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 1인 전담사에 의지한 돌봄교실 등 학교 안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의 복직 과정이나 학교 업무수행에 대한 요건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병가·휴직을 반복했다면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질환심의위가 열리려면 학교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관찰이 돼서 의견이 올라와야 한다"며 "그러나 보통 해당 교사한테 이런 요구를 하기 어려우니 질병휴직을 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