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오세훈 “외교·안보·국방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의 개회사를 통해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하게 넘겨 지자체별로 재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12·3 계엄 사태와 탄핵의 원인이 지나치게 강한 대통령의 권한과 그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內治)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라며 “지방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실현하는데 인적자원과 자금 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권한을 전부 지자체에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