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등 노무 관련 판결 잇따라…기업들 면밀히 대비해야"

각종 노무 관련 판결 영향으로 노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기업들이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세리 파트너변호사는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중 첫 번째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꼽았다.

그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다투는 10여 건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어서 올해 내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민간 기업에서의 경영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