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불임명' 헌재결정에 법적조언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올 경우 이와 관련해 정부에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헌재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할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고,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돼있다"며 "조언하지 말고 바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거듭된 질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헌재 결정은 존중을 해야한다"며 "결정 취지가 어떤 것인지 내용을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