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 안정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건의안 발의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재정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2월 10일'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지속가능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원에 달하며, 이는 작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자치 시대에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 지원 방안은 여전히 그 전 시대에 머물러 있다.”라며 현 상황을 진단한 뒤, “단순히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서 논의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계기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까지 논의해줄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라며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