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원심 파기환송..."범행 전모 몰라도 처벌 가능"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 방법을 몰랐어도 범행에 가담한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수단에 불과한 (완납증명서) 문서 출력과 교부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