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임의로 인권 유린…법치 아닌 문형배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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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임의로 인권 유린…법치 아닌 문형배 인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건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대놓고 헌재법을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건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는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수행을 하는 사람을 이재명 세력이 단 151석으로 탄핵 소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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