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개헌 핵심은 과감한 지방분권…국민소득 10만달러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오 시장이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한 것이다.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