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 위험징후 있었다…이수정 “복직 시 평가해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 병력을 지닌 교사가 복직 후 학생을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교사 복직 시 ‘위험행동 평가 심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을 강제로 휴직시키거나 휴직 후 복귀를 판단할 때 휴직(복귀) 여부를 심의한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대전시교육청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