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딜레마…법 해석 대립에 고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나온다면 최 권한대행이 오랜 공직자 출신으로서 임명 거부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내에서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와도 최 권한대행에게 곧바로 임명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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