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로 노인빈곤 해결 안돼…구조개혁 없인 정쟁 반복"

현재 정부와 여야가 중지를 모아가는 모수개혁으로는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기초·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한 구조개혁이 함께 진행돼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노인빈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와 부족한 가입 기간, 자녀 교육비, 주거비 등 소득 하나로만 결정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이라며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담론을 넘어서 다층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개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에서 빗겨나 있는 ‘자동안정장치’의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연금연구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