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징계'에 제동... 집행정지 인용 결정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춰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