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법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특검은 2023년 9월 영등포 경찰서 강력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 편을 통해 필로폰 74kg을 유통하고 마약 100kg 규모를 밀반입 시도한 사건 및 이와 관련해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 사건을 다루게 된다.

또 △영등포경찰서장·서울경찰청·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로비 의혹 사건 △‘세관 직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진술 확보 후 추가 수사 무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 △해당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해태ㆍ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