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정부 잘못으로 자격 상실 정비기능사보 7만명 구제”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로 20여년간 자격을 상실한 7만여명의 정비기능사보의 자격을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구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정비기능사보 기술자격은 폐지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격을 잃게 돼 정비책임자 선임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정비기능사보 보유자의 자격을 구제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자들과 협의해 시행규칙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448호)이 지난 7일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