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내면 복직·同사유 재휴직 불가…정신병력 교원관리 부실(종합)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교사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 병력을 가진 교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사는 정신질환으로 작년 12월 초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연말에 돌연 복직했는데,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여러 차례 병가를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