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체납세금 징수·소송승리 국세공무원에 ‘포상금’…1건당 30만원 수준
악성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굵직한 세금소송에서 이기는 등의 특별한 공로가 있는 국세청 직원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법안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한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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