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말라가는데 투자 ‘펑펑’ 건보···정부 없인 ‘10조 손실’ 못 피한다

정부의 의료개혁을 두고 투자 규모의 재검토가 필요한 무리한 재정 지출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이 정부의 지원 없이는 10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셈인 것으로 나타나며 재정 확충 대안이 시급하다는 비판까지 뒤따르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지속될 경우 재정 적자전환이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2025년에 이뤄지며,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도 기존보다 2년 앞당겨진 2028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