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尹 위한 결정”…‘尹 방어권 보장 권고’ 인권위 규탄 목소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모든 시민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한 건 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인권위가 윤석열에 대한 공정한 파면과 처벌을 막기 위한, 오로지 윤석열을 위한 권고를 했다”며 “인권위가 권력자인 윤석열의 불구속을 주장하고 특권적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하는 것은 인권위가 설립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