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발표한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주요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수년 새 산재 근로자 장기요양 경향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산재요양 장기화 문제 등의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산재근로자 장기 요양 경향은 더 심해졌다고 경총은 밝혔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산재보험 행정이 '산재 신속처리'에 집중되면서 산재요양 관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산재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요양 장기화 문제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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