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서 30만원 하향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 과태료 최대 부과액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부동산 매매 신고의 경우 거짓 신고 과태료 상한이 지연 신고보다 더 높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의 경우에 대해선 현행 과태료 최대액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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