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칼럼]최상목의 직무유기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이후 세금을 걷고, 지출하는 일에 있어 정부와 국회는 역할을 나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됐는 지 심의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세금이 낭비 없이 쓰이고 있는지 감시한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이후 추경) 편성은 이런 정부와 국회의 역할 분담 경계가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