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헌재 상대 행정소송… "수사기록 송부 위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0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그에 따라)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