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책 공무원 82%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문제 심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중앙기관과 지자체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 2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81.8%가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인식에 관한 문항에선 '양 기관 간 명확한 업무 지침 부재'(86.5%), '협력 전담 인력 부족'(86.5%), '협력 예산 부족'(83.2%·이상 복수응답) 등 대부분 지표에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