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사, 트럼프 백악관에 "사법부 결정 제대로 이행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 보조금 집행을 중단했다가 법원 개입으로 보류한 것과 관련, 사법부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미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지출 삭감 시도가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사가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지난달 31일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보조금 사업 자금 지출을 중단한 것을 복원하도록 한 자신의 앞선 결정에 대해 "이를 즉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라고 거듭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