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판 피의사실공표" 주장…금감원 "여신심사 소홀은 은행법 위반"

차후 불법대출·위규 대출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회사 주가·이미지 추락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A은행 고위관계자) “여신 심사가 소홀해 비슷한 유형의 금융사고가 반복되는데 금융권에 경종을 울리고 사고를 예방하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역할 아닌가.”(금감원 관계자)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한 후 은행권에서는 ‘주홍글씨 낙인찍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과정 미흡하고 결과 부정했을 때 ‘부당대출’ 지칭” 문제는 감독 당국의 해석과 판단이 어떤 식으로든 담길 수밖에 없는 중간 검사결과 발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부당대출’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해외 각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의 이해관계자 대출은 금지하고 있다”며 “회장이 이를 인지했는지는 감독 당국이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고 페널티를 줬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경영진이 소송을 해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