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뒷전 된 '청소년 도박퇴치법'..여야 머리 맞대야
청소년들을 온라인 도박의 덫에서 지켜줄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도박의 적발이 어려운 만큼 금융거래에 대한 조치,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피해를 막고자 한 취지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은 야당 의원 27명이 발의에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컸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법안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이 역시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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