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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