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부정선거론' 격돌 예고…대법선 모두 기각·각하

지난 20대 총선부터 우후죽순 불거진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맞붙는다.

접착제가 묻은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서 옮겨붙었을 수 있고, 두 장이 붙은 투표지는 정전기 탓이며, 비례선거 투표지가 지방선거 투표지에 일부 잘못 인쇄된 건 인쇄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이 부실해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었고, 대통령으로서 이를 확인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수사·감사·검증에 일절 협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엄을 선포해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