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尹측 "수사권 없는 기관의 구속기소"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판단할 심사를 오는 20일 열기로 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은 형소법에 근거해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래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