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법안, 이달 처리 무산…‘원화 외평채’ 발행은 청신호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달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날 소위에선 외국환거래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이 ‘보류’ 처리됐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기재부에 쟁점 사안들에 관한 자료를 보강해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달 안에 담배사업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지만 이달 내 다시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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