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마은혁 권항쟁의 심판 보완…절차적 흠결 자인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불인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절차적인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오늘 재판 과정에서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이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제기가 국회 의결위를 갖추지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를 하면 되지 우원식 국회의장 대리인에게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낸 것이고, 국회의 의결 없이 무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 자체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흠결을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