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대통령 석방해야, 증거인멸 우려 시기 지났다"

국민의힘은 10일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직도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있는 윤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그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굳이 구속한 상태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당사자를 넘어 전 국민이 모두 그 결정을 납득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원칙에서 벗어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형사재판에 있어 법원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