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유령 건축물 직권 말소 처리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유령 건축물'은 건축물은 해체·멸실되었으나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는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과 건축물 대장과의 불일치로 건축물 통계가 부정확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건축 인허가 시 대상부지에 유령 건축물이 존재하고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불일치할 경우, 건축물대장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말소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군은 유령 건축물 일제정비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유령건축물을 직권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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