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가능성 차단 결정 필요" Vs "재판 각하" 촉구

국회 측은 정부·여당이 최근 헌재 결정 불복 시사 발언을 언급하며 "불복 가능성을 차단할 결정이 필요하다"며 헌재에 결단을 요구했고 최 대행 측은 "최 대행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 각하를 촉구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이 열렸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직권으로 국회의 이름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했는데 이는 명백히 부적법해 각하돼야 할 것"이라며 "피청구인(최상목)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