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野의원들 "감세정책 멈춰야...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필요"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재추계에서 2024년 세수결손을 29조6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세수는 1조2000억원(30조8000억원) 더 감소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45조9000억원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4년 국세수입이 2021년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36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은 무리한 감세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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