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1심서 무죄
과거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허위로 신고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체적으로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계좌의 총액을 맞추고 남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국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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