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10배도 부족” vs “특허 침해 아냐”···LS·대한전선 2라운드 승자는?
앞서 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이 제조 및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했고 2022년 9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고 해당 제품의 폐기와 함께 대한전선이 LS전선에게 4억9623만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대한전선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해 대한전선의 독자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LS전선이 주장하는대로 특허침해가 아니므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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