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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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떠한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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