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문형배, 재판 아닌 X판…소송지휘권 악용 시 '국민저항권' 번질 것"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탄핵재판을 보면, 그런 일상의 재판 틀과는 너무 결이 다르다"면서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하는 문형배 재판관은 소송지휘권이라는 살벌한 무기로 자신을 둘러싼 뒤 거침없이 재판을 진행한다.그의 얄팍한 얼굴에 자리한 찡그린 표정은 노골적인 적대감을 조금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탄핵 인용이 마치 하늘로부터 받은 신성한 사명인 양 시종일관 날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구조가 다르다”며 “전자는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있고, 후자는 검사와 피고인이 있다.전자는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을 선택해 선고할 수 있다.이러한 구조적 차이에서 연유해 재판의 진행이 다소 달라질 수 있고, 이에 상응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약간 형식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